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 감면대상) 총정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이파인,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납부가 가능하며, 자진납부 시 감경, 천재지변이나 특정 사회적 약자 조건 충족 시 감면 또는 분할납부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금액 산정방법과 납부방법, 감면대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인가요? 2.과태료 납부,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3.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1. 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깜빡 잊고 기간을 놓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것이 바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만료일 다음날~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최고액)

• 예시: 만료일로부터 40일이 지났다면,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 3번 = 6만원) → 총 10만원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1년 이상 미검사 시 운행정지 명령 등 추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산금이 붙기 전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PC 또는 모바일):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www.efine.go.kr): 자동차 관련 일부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의 경우, 부과 기관에 따라 이파인에서 직접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고지서 확인 필요)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각종 공과금 및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고지서에 있는 지로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남양주 자택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 은행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지방세외수입금(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ATM: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과태료 고지서에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심지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부 감경받거나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기준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진납부 감경: 가장 보편적인 감경 방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안내문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또는 자진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 고지서를 받으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피해 사실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부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과태료 감경,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일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의2 등 참조) 이는 법률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며, 반드시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전액 면제보다는 일부 감경이나 납부 편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특수 상황: 차량 도난(도난신고확인원 필요), 차량 압류,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지서에 안내된 부과 기관(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검사를 받아 과태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하여 감경 혜택을 받거나, 본인이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은 물론 차량 압류 등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량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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