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벌점, 신호/속도위반 벌점, 소멸기간은?

 

면허 정지 벌점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누적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라면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벌점 기준과 이 벌점의 소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가장 흔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벌점과 범칙금은?
2. 과속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 속도위반 벌점 상세 기준
3. 쌓여가는 벌점, 면허 정지 벌점의 소멸기간과 관리 방법

 

 

1. 가장 흔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벌점과 범칙금은?

면허 정지 벌점 (신호·속도위반) 소멸기간 총정리

 

아차 하는 순간의 신호위반, 나도 모르게 밟은 엑셀 때문에 찍힌 속도위반 카메라. 고지서를 받아 들고 가슴 철렁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부과되는 면허 정지 벌점과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의 벌점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반 내용	벌점	범칙금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 지시위반	15점	60,000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6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08시~20시)
∙ 신호위반	30점	120,000원
∙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30점	90,00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납부하면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습관적으로 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과속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 속도위반 벌점 상세 기준

면허 정지 벌점 (신호·속도위반) 소멸기간 총정리

 

속도위반은 얼마나 속도를 초과했는지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밟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높은 수치의 벌점으로 이어져 면허 정지 벌점 누적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상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초과 속도	벌점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승용차)
20km/h 이하	-	30,000원	40,0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60,000원	70,0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90,000원	100,000원
60km/h 초과 ~ 80km/h 이하	60점	120,000원	130,000원
80km/h 초과 ~ 100km/h 이하	80점	-	벌점+형사입건
100km/h 초과	100점	-	벌점+형사입건

 

표에서 볼 수 있듯 60km/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부터는 벌점이 매우 높아 한 번의 실수로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내비게이션이나 안전 운전 보조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속도위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 부과된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쌓여가는 벌점, 면허 정지 벌점의 소멸기간과 관리 방법

면허 정지 벌점 (신호·속도위반) 소멸기간 총정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벌점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벌점은 언제 없어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면허 정지 벌점은 정해진 소멸기간이 지나야 사라지며, 그전에 추가 위반을 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벌점 소멸기간과 관리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소중한 운전면허를 지켜야 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벌점 소멸기간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기준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	누산 점수(1년간 누적된 벌점)가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 45점 → 45일 면허 정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추후 면허 정지 벌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방법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기간인 1년을 채우기 전에 위반이 반복되면 점수가 계속 쌓이게 되므로, 한 번 위반했다면 이후 1년간은 더욱더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허 정지 벌점 관리는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저지른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벌점 기준과 소멸기간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벌점이나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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